한국의 정치-정당의 국고보조금, 선거보조금(240215)

0. 도입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정당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국가가 정당에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보조금 현황 및 신창 창당에 따른 보조금의 이슈도 같이 알아보고자 한다.

 

1. 보조금 종류

 

o 보조금은 크게 경상보조금, 선거보조금, 추천보조금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

 

o ‘경상보조금’ 기본적으로 정당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건비, 사무용 비품 및 소모품비, 사무소 설치ㆍ운영비, 공공요금, 정책개발비, 당원 교육훈련비, 조직활동비, 선전비, 선거관계비용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o ‘선거보조금’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등 공직선거에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때 받는 보조금으로, 공직선거가 있을 때마다 지급된다.

 

o ‘추천보조금’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시도의회 의원 선거, 지역구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등에서 정당이 일정 비율의 여성·장애인·청년 후보자를 추천할 때 지급된다.

 

2. 보조금 산정

 

o 중앙선관위는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 예산을 책정한다. 여기서 계상단가는 전년도 계상단가에 전전년도와 비교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2023년에 산정하여 고시한 2024년도 계상단가는 1141원이다.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는 4399만4247명이다.

이에 따른 2024년 경상보조금예산은 501억9700만원이고,22대 국회의원선거를 위해 그 만큼의 선거보조금이 별도로 지원된다.

 

3. 보조금 배분

 

o 첫째, 교섭단체(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를 구성한 정당에 보조금 전체의 50%를 정당별로 균등하게 배분한다.

- 현재 기준 국민의힘(113석)과 더불어민주당(164석)에 보조금의 50%를 각 25%씩 우선 배분

 

o 둘째,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정당에 5%씩 배분한다.

- 현재(개혁신당 4명일 때) 기준 녹색정의당(6석)에 보조금의 5%를 배분

 

o 셋째,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정당중 법률에 의한 일정 조건*을 갖춘 정당에 2%씩 배분한다.

- 현재 기준 민생당(0석)과 진보당(1석) 에 보조금의 2%를 배분

 

* 법률에 의한 일정 조건

(최근 국회의원 선거 참여정당)

-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수 비율이 2% 이상인 정당(민생당)

- 의석을 가진 정당중 최근 전국지방선거 득표수 비율이 0.5% 이상인 정당(진보당)

(최근 국회의원 선거 불참정당)

- 최근 전국 지방선거 득표수 비율이 2% 이상인 정당

 

o 넷째, 셋째까지 배분 후 남은 금액의 50%는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o 마지막 잔여금은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보조금 지급시기)

 

※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에 의하면 경상보조금은 해당 분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2월ㆍ5월ㆍ8월 및 11월의 15일(그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을 말한다)에 각각 지급한다.

 

※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선거보조금 및 추천보조금은 당해 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정당에 지급한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선거(4월10일)의 후보자등록 신청일은 3월21일(목)~3월22일(금) 09시~18시까지 이다.

 

4. 신당과 보조금 지급

 

o 최근 각종 언론사 유튜브나 기사를 보면 개혁신당의 의원 추가영입 관련 내용이 많이 나온다. 5명이 되어야 각종 보조금 혜택이 증가하고, 또 특정 시점까지 확보되어야 몇 억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다.

 

o 사실 이 블로그도 그러한 내용에 대한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 조사하고 기록한 것이다.

 

o 개혁신당은 2024년2월14일 오전 현재 현역의원이 4명이었다. 2024년1분기 경상보조금은 2월15일 지급된다. 의원이 4명일 때 받을 수 있는 경상보조금은 위에서 살펴본 3. 보조금 배분 중 넷째 기준에 의한 의석수에 따른 배분에 그친다.

 

o 개혁신당의 경우 둘째나 셋째 기준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하지만 1명을 더 확보해서 5명이 되면, 둘째 기준에 의한 5% 배분이 추가된다. 1분기 경상보조금 약6억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선거보조금의 경우도 3월22일까지 5명이 되면 약31억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o 2024년2월14일 오후 개혁신당은 추가로 1명의 의원 영입을 발표했다. 총 5명의 의원을 확보해서, 보조금 혜택의 규모를 넓힐 수 있었다.

 

※ 각종 기사나 방송의 내용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

※ 하단의 선거제도 관련 22대 국회의원 선거도 다수당인 민주당의 선택으로 연동형을 유지하기로 했고, 기존 배분방식(연동형 30명, 병립형 17명)과 달리 47명 전원 연동형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함.

 

 

2024.02.03 - [시사] - 병립형, 연동형, 준연동형 선거제도(240203)